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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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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월급을 안주신다고해요
저는 4/29일부터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일하다 적성에 안맞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문제가 조금씩 쌓여 그만두고싶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결근을 몇번 했습니다. (아파서 병원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급여 ] pcy | 2024-07-13 답변수 1

사장이 저를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은 근무했었던(현재는 퇴사) 알바처 사장님 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민사,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4/17 ~ 6/27 일7시간씩 주 4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사건의 발단은 다른타임 근무자가(오전타임근무...

[노무전반] Trtr | 2024-07-11 답변수 1

급여 체불
회사와 용역 계약으로 촬영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매달 로케이션이 오면 촬영하는 형식으로 3,4,5월 진행했고 4,5월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30만원씩 2달 총 60만원) 7월 10일부터 대표, 이사에게 연락해서 입금 부탁드렸지만 회사가 파산중이라 순차 해결...

[급여 ] aj_1 | 2024-07-11 답변수 1

공탁금 질문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 2심까지이기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2심 이기고 나니 회사에서 법원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찾아 쓰게 되면 대법원에서 지게되면 제가 돈을 다 변...

[노무전반] 길맥 | 2024-07-10 답변수 1

임금체불 및 고소
- 근무기간 : 22.5.25 - 24.7.12 - 사건요약 : 1.급여 3,4,5,6월분 미지급+7월 12일근무치까지 미지급 예정+퇴직금 2년이상 2.5월부터 퇴사의사 밝힘 - 6월말까지 근무의사 밝혔으나,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소진해서 7월 말까지 해주길 회사측에서 부탁함 (급여를 ...

[급여] -_1 | 2024-07-10 답변수 1

파견근로자 퇴직금 책임자
- 사건요약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함. 해당 파견근로자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휴직 중(책임은 협력사인 아웃소싱) 이번달에 해당 파견근로자가 1년째 되던 날이었는데 사전에 언질 한번없이 갑작스러운 파견근로...

[급여 ] 익명_1231 | 2024-07-09 답변수 1

지게차 인사사고
 - 근무기간 :2022년 10월~ 현제 재직중 - 사건요약 : 남편이 식품유통 업체 소속 근로자로 납품을 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입사하고 얼마되지않아 지게차관련 인사사고가있었습니다.           ...

[산업재해] 오드리~ | 2024-07-09 답변수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 사건요약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함. - 손해의 정도 : 약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ㅇ - 진행사항  해당 파견근로자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휴직 중(책임은 협력사인 아웃소싱) 이번달에 해당 파견근로자가 1...

[퇴직] 익명_1 | 2024-07-08 답변수 1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근무기간 : 2020.10~2023.8 - 사건요약 :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손해의 정도 : 국민연금 - 16개월 4,025,020 건강보험 - 16개월 1,950,220 (2022.5월부터 미납)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O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의 사대보험 횡령으로 ...

[급여] 맹구 | 2024-07-08 답변수 1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6월5일에 구조조정이라고 6월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6월3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겠다는데 이경우 6월14일까지의 14일치임금+예고수당30일치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퇴사일도 6월30일로 될거라고 실업급여 그이후 신청하라는데 ...

[퇴직 ] 하루만에실... | 2024-07-06 답변수 1

급여가 밀렸어요
미용실 운영중입니다. 제가 수술때문에 직원에게 부탁하고 3달째 매장에 안나간 상태입니다. 직원두분입니다 3달동안 급여날짜를잘 못맞추고 늦게드렸지만 다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요번달 급여를 상황이어려워서 일부지급만했습니다. 아직 한달지나...

[급여 ] Daniel_1 | 2024-07-06 답변수 2

아파트 상가 주차자리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운영하는 매장은 아파트 1층에 위치 해 있으며, 1층으로만 이루워져 옆으로 줄줄이 카페, 무인점포, 학원등 줄지어 있습니다. 다들 10평내지 작은 상가들이라  직원이 있는 매장들은 1,2군데 이며, 거즘1인운영상가입니...

[노무전반] -_1 | 2024-07-06 답변수 1

- 근무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5월 5일 - 사건요약 : 인센티브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 진행사항 : 오픈부터 마감까지 손님관리, 직원관리, 매장관리 모두 혼자 하였고&nbs...

[퇴직] 위시 | 2024-07-05 답변수 1

노동조합 수익사업 유무
노동조합(회사소속 노조 아님)이 타 법인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전반] 허성범 | 2024-07-05 답변수 1

- 근무기간 :2년반 - 사건요약 : OO 배송 협력업체 ***물류와 계약하고 배송하고 있는 배송기사입니다. 첫 계약은 22년 1월에 했고 일년마다 자동 계약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첫 계약할 당시에 아파트 2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단지 를 받기로 하고 휴무는 주2회 ...

[근로계약] 나타나 | 2024-07-0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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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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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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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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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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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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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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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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