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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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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어학원의 영수증 변경
유학원 측에서 전체 영수증만 주고 어디에 돈을 냈는지에 대한 세부 영수증은 주지 않았습니다. 유학오기 전에 어학원 측에서 받은 학비 영수증에는 5460불이 찍혀있었고 어학원에 와서 요청한 학비 영수증에도 5460불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갑...

[유학 ] 김민영_1 | 2024-03-04 답변수 1

외국인의 사이버스토킹과 개인정보 도용, 온라인에 허위사실 유포
약 6년 전부터 한 아일랜드인 외국 여성과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적인 문제와 제게 이상한 집착을 보였고 연락을 끊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번번히 카톡, ...

[국제소송] 인더스강나... | 2024-03-03 답변수 1

여권
혹시.누군가여권을훔쳐갔는데 절도죄가. 되시나요?

[비자 ] 동이 | 2024-03-02 답변수 1

국제범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강력사건이고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
 해킹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으로 부터 24시간 감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저더러 정신이상이라고 해서 정신과 1차진료 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시 정신병은 아니라고 했구요. 검사진단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진단서 발행해줄 ...

[국제소송] dove | 2024-02-11 답변수 1

국제결혼 합의 이혼
현재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와이프는 작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 혼인신고가 둘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필리핀...

[국제소송] 국제결혼 | 2024-02-09 답변수 1

정기적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미국영주권자이시고(식구모두 미국에서 살고있고요) 현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전 어머니께서 한국에있는 국민은행에 정기적금 해놓으신게 있는데 지금 만기상태이고요.자식인 제가 어머니대신 돈을 찾...

[국제소송 ] niceguy | 2024-02-05 답변수 2

게임 사이트 관련 해킹 소송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을 해킹당해 해킹범이 지인이 구매한 게임을 환불, 환불금액을 스팀 지갑에서 해킹범이 자신의 계정으로 추측되는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의 형태로 옮겼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스팀 쪽에 문의하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

[국제소송] 한새소리 | 2024-02-03 답변수 1

중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이고 상대방은 25살 중국인 입니다. 이 중국인과 저는 학생과 선생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이 중국인 선생님이 저를 강간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간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

[국제소송] ian | 2024-02-03 답변수 1

혼인외자 인지신고
 8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인지 신고를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와이프는  이탈리아 남성과 혼인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

[국제소송] 거북이_1 | 2024-02-03 답변수 1

베트남 현지 구속상태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베트남 노동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미리 받았으나 일이 딜레이 되면서 베트남 사람 한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한화 50,00...

[국제소송] 123 | 2024-02-01 답변수 1

성관련 무혐의 수사경력 해외유학 및 이민에 영향에 대해
 현재 귀화를 목적으로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한 카톡이랑 전화기록 등 다 소명해서 무혐의 즉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

[비자] | 2024-01-27 답변수 1

영국 기숙사 취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기숙사 한 달 예약금을 걸었는데 대학을 자퇴하게 되며 기숙사 취소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법률대행업체를 통해 1,4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을 시 고소하고 이메일 왔습니다. 분명 취소 메일을 보냈고 중...

[유학 ] 주다영 | 2024-01-17 답변수 1

병역연기 국내 영리 활동 기준 - 해외에서 국내 사이트에 웹소설 쓰고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는 해까지 해외 이주로 병역 연기를 받았는데요, 병역연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연락이 ...

[유학] Martino Kim | 2024-01-13 답변수 1

한류 연예인들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 및 굿즈제작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K-POP 가수들의  사진을 활용하여 스티커를 만들어 부채, 텀블러에 부착하여  해외에 판매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역] 아아아악 | 2024-01-11 답변수 1

국제 고소
 제가 게임방송을 하다가 알게된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을 위한 캐릭터나 이런것들을 새로하라고 페이팔로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사람이 계속 네캐릭터가 맘에 안든다 새로 구매하라 한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

[국제소송] -_1 | 2023-12-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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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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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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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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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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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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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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