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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나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닷컴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법률문제부터 소송, 비자, 불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비자관련 회사와 마찰, 부동산
1. 어떤사람이 있음. 2. 우리나라에서 주재원으로 5년간 일했음. 3. 아일랜드 사람임. 4. 싱가폴 회사 아시아 지부 소속이며 싱가폴회사의 직원임. 5. 이사람은 회사의 한국매니저 역할이었음 6. 회사에서 직원의 비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재원 비자 연장에 ...

[비자] 우리동네대... | 2024-04-25 답변수 1

외국인 근로자
본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마약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구매한 제품인데 세관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모르고 삿다는 걸 증명해도 강제퇴거 조치 되나요?

[비자 ] 송이_1 | 2024-04-10 답변수 1

외국인초청
한국에서 알고지낸 외국인 (A)친구가 (B)친구가 한국에 오고싶다고 해서 초청장이랑 신원보증서를 비자 신청을해야한다 요청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 90일)   입국한 날로 부터는 연락이 잘되다가 갑자기 연...

[비자] 무지개참새 | 2024-04-03 답변수 1

서강전문대 학비 반환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학생입니다. 저희 동생 한국에 유학하려고 2022년에 서강전문대학교에서 입학 신청했고 등록금까지 냈는데 비자 발급 못 받아서 한국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서강전문대 입학을 못 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부터 등록금을 반환...

[국제소송 ] 르르르 | 2024-04-03 답변수 1

셀시어스에서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다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셀시어스라는 암호화폐 이자를 주는 플랫폼에 약 200만개의 xrp를 예치하고 있다가 165만개는 인출을 하고 35만개를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셀시어스는 파산을 했고 35만개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efere...

[투자] -_1 | 2024-03-27 답변수 1

실수로 성인사이트를 게임채팅에 보냈습니다
실수로 복사 복붙을 잘못하여 성인사이트 주소를 전체 게임채팅에올렸는데 고소를당하면어떻게되나요 제가 가족의계정으로 게임하고있엇고 외국에살며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아직한국국전상실을 신청안하긴했는데 만약의 가족에게 연락이가면 제가 ...

[국제소송] a89494 | 2024-03-18 답변수 1

어학원의 영수증 변경
유학원 측에서 전체 영수증만 주고 어디에 돈을 냈는지에 대한 세부 영수증은 주지 않았습니다. 유학오기 전에 어학원 측에서 받은 학비 영수증에는 5460불이 찍혀있었고 어학원에 와서 요청한 학비 영수증에도 5460불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갑...

[유학 ] 김민영_1 | 2024-03-04 답변수 1

외국인의 사이버스토킹과 개인정보 도용, 온라인에 허위사실 유포
약 6년 전부터 한 아일랜드인 외국 여성과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적인 문제와 제게 이상한 집착을 보였고 연락을 끊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번번히 카톡, ...

[국제소송] 인더스강나... | 2024-03-03 답변수 1

여권
혹시.누군가여권을훔쳐갔는데 절도죄가. 되시나요?

[비자 ] 동이 | 2024-03-02 답변수 1

국제범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강력사건이고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
 해킹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으로 부터 24시간 감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저더러 정신이상이라고 해서 정신과 1차진료 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시 정신병은 아니라고 했구요. 검사진단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진단서 발행해줄 ...

[국제소송] dove | 2024-02-11 답변수 1

국제결혼 합의 이혼
현재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와이프는 작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 혼인신고가 둘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필리핀...

[국제소송] 국제결혼 | 2024-02-09 답변수 1

정기적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미국영주권자이시고(식구모두 미국에서 살고있고요) 현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전 어머니께서 한국에있는 국민은행에 정기적금 해놓으신게 있는데 지금 만기상태이고요.자식인 제가 어머니대신 돈을 찾...

[국제소송 ] niceguy | 2024-02-05 답변수 2

게임 사이트 관련 해킹 소송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을 해킹당해 해킹범이 지인이 구매한 게임을 환불, 환불금액을 스팀 지갑에서 해킹범이 자신의 계정으로 추측되는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의 형태로 옮겼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스팀 쪽에 문의하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

[국제소송] 한새소리 | 2024-02-03 답변수 1

중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이고 상대방은 25살 중국인 입니다. 이 중국인과 저는 학생과 선생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이 중국인 선생님이 저를 강간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간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

[국제소송] ian | 2024-02-03 답변수 1

혼인외자 인지신고
 8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인지 신고를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와이프는  이탈리아 남성과 혼인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

[국제소송] 거북이_1 | 2024-02-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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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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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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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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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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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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