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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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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거부
대전충남대학교병원에서의료사고하고진료비5년지났다고거부하네요 의료사고는 너무늦게알아서소멸시효가대서 답이없구요 개다가5년이지났다고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거부합니다아픈몸으로7번이나8번정도갔는대요 정말힘들고답이없네요

[의료사고 ] alsdn0311 | 2024-02-29 답변수 1

병원 관계자가 저의 내원 방뮨한 내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였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제가 병원 갔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렸습니다 . 이때 의료법 정보누설금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의료과실 ] 행복가득 | 2024-02-20 답변수 1

요양병원 감염병 종합적으로 다걸렸습니다.(억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요양병원 6개월 만에.. (입원당시, 초기치매+허리압박골절로 입원)    5개월이 지난후 부터 폐렴으로 안좋다 하더니, 위험하다 산소호흡기...

[의료과실] 밍썬 | 2024-02-19 답변수 1

사전 고지되지 않은 수술 후 추가비용 요구건
안녕하세요. 수술중 사전 고지되지 않은 수술을 추가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안과의원에서 렌즈삽입술을 받았고 상담중 비난시렌즈를 사용한 렌즈삽입을 할 것이고 390만원 비용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셔서 수술...

[의료과실] 이형규 | 2024-02-16 답변수 1

지금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정형외과에서 근무도중에 환자가 실수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와 상해인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로 행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의료사고] 김영찬_1 | 2024-02-15 답변수 1

대장내시경중 장천공 관련 문의입니다.
어머니께서 치질수술차 방문한 모 병원에서 사전준비, 촬영 등의 과정으로 대장내시경을 넣다가 장 아랫부분 (S자?)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연락받고 가서 사진을 확인하니 클립으로 막아놨더군요.. 입원해서 5-7일간 음식섭취 못하고 영양제, 수액만 맞고 ...

[의료과실 ] 전파뚱땡이 | 2024-02-15 답변수 1

사실혼 관계에서의 사고 (스크린골프장 상해사고)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23년 4월 中 결혼식장 예약 및 22년 5월 경 부터 동거 시작, 24년 3월 중 결혼 예정)에 있는 여자친구과 23년 5월 16일 21시경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게임을 하던 중 타석 위에서(같은 타석위에 있었음) 스윙을 알려주다가 1번 ...

[의료보험] 최영빈 | 2024-02-14 답변수 1

의료사고 진료기록부 수정 의심
1월3일 우울증 진료후 1월10일 자살사망 사건 1월3일 여동생이 진료를받았습니다 설문지에는 지금당장이라도 자살하고싶다는 곳에도 체크를했습니다 여러 뉴스와 판례를 찾아보니 우울증 환자 "자살가능성이있는환자"에게 약처방만 해주었을...

[의료사고] 전병두 | 2024-02-12 답변수 1

치아교정 민사
1. 지금 발치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해야한다는 소견 및 소견서를 확보했는데 저는 교정시작후 최근까지 임플란트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2. 치료기간예정이 2년이었으나 종료가 도래된 시점에서 담당의의 ...

[의료과실] 나나나나 | 2024-02-08 답변수 1

이런경우도 소송이가능한가요?
저희어머니께서 2023년3월에 안산고대병원에서 어깨수술을 하시고 24년1월달까지 일상생활이 안되어서 계속.재활,통원을 하시면어 일도 못하시다가(손가락도 구부러지지안았음) 올해 1월에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셨는데 집도의가 그전수...

[의료과실 ] 오일택 | 2024-02-07 답변수 1

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저희 이모가 어머니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이모가 어머니에게는 보험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알고보니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모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른 금액을 말한...

[의료보험] 흥칫 | 2024-02-06 답변수 1

보험 관련 분쟁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보험관련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친형)는 23.11.24 사고로 인해 '신장기능 부전으로 인해 24시간 지속 투석 유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 및 진단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의식 불명으로 인...

[의료보험] -_1 | 2024-02-06 답변수 1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명 주사 아줌마로 저희  2남을 키우셨습니다. 어릴때는 이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 지방에서 간호사를 하셨고, 두 아들을 출산후 방문주사와 부...

[의료과실] 시흥훈파 | 2024-01-30 답변수 1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인중과 입옆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시술 구입 시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가 나와있었는데,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시술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부분때문에 다친건 아니지만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 병...

[의료과실] -_1 | 2024-01-26 답변수 1

암보험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10년전쯤 설암을 진단받으시면서 항암치료를 해온신 상태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쪽으로 암보험을 넣고 계셨었는데  보험사쪽에서 설암은 5대암에 속해있지 않아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

[의료보험] 김현진_1 | 2024-01-25 답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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