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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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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무수행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수령 - 청구금액 : 10,500,000 저희회사는 설계변경용역을 진행하여 2022년 A사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장기미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 [중재신청] es9155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차량 환불 한달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배송 일을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달마다 월급에서 15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임대차량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쓰기전 진행한다는 동의서만 작성하고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민사재판] rhkdrmsl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0
법적구속력 질문입니다. - 관할법원 : 대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3심 패소(관련 다른 사건) - 청구금액 :3000만원 2016년 a가 저에게 3000만 원을 민원 취소와 사과의 의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다시 돈을 주겠다며 대신 연락은 ... [소액소송] 정지민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
계약금을 모두 선지급 했는데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네요 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웹툰계약을 맺고 총 560만원을 선 지급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초과 되었는데도 작업을 안하네요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작성하였고 전화로 계약금과 남은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녹취까지 완료되었는데 계... [소액소송 ] 2bz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0
보증금반환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안녕하세요, 한 업체와 보증금 문제로 소송진행중인 군자입니다. 저는 피고이며, 위 말씀드린 업체는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원고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송진행중에 있어서 생긴 여러 궁금... [소액소송] 군자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
제소명령신청. 이후 할일 안녕하세요~ 카드회사. 가압류 취소위해 제소멍령신청했습니다 카드회사는 2주될때쯤 답변서만 냈구요 소제기 가능성없어보입니다 소는. 오래전에 취소된상태이고 개인워크아웃확정후. 납부하고있습니다 채권자의 답변서 제출후 한참지났습니다 ... [민사재판] ppukku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0
무고죄 처벌방법 친 동생이 알바하는곳에서 한달 반정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지속 오늘 저녁에 주겠다 내일 지급하겠다 반복하는 과정에 한달 반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사업주나 동생이 같은 20대로 좀 더 나이가 있는 친언니인 제가 임금 해결과 해... [민사재판] kkcyss****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0
친구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았어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 374만원 그 중 360을 대출받고 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금액은 500으로 갚는다고 했구요. 근데 돈을 계속 안줘서 고소하겠다니깐 예전에 있던 일로 자기도 고소하겠다네요. 물론 그 일은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민사재판] 하하하03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0
권리금 관련 문의드려요 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9월20일날 건물주와 계약을 하여 그때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엔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30분후 권리금 일천만원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재판] -_1 \| 2024-04-08 답변수 2 좋아요: 0
임차주택 누수로 인한 임차보증금일부미반환 임차해 살던 아파트 1층에 보름전 관리실직원이 찾아와 지하 천장에 누수증상이 보여 수도점검을 나왔는데 전부 잠가놓은 상태에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걸 확인했다며 집주인에게 알려서 조치하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에게 바로 고지하지 못하다가 보름... [소액소송 ] 복덩이 \| 2024-04-06 답변수 1 좋아요: 0
건조물침입 적용 소송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가밀집지역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을 a 상대편 집을 b라 칭하겠습니다 b집은 a집하고 거의 맞닿아있는 형태이고 b집은 a집 측면을 통해야만 입출입이 가능 출입이가능한 측면토지는 차량 1대정도 주차가 가능한 면... [민사재판] 신아무개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0
명의도용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통신사 명의도용 당하셧습니다 현재 sk쪽에서 소송을 걸었고 명의도용자 는 형사재판 끝난 후 입니다 명의도용자의 판결문 을 sk와 법원에 제출 후 sk쪽에서 청구취지 를 바꿧는데요 오늘 청구취지 는 못받았고 서증... [민사재판] 안녕하세요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3
임금체불, 사기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장에서 중계업체를 끼고 하루를 근무했습니다 다음날 셔틀버스가 오지않아서 출근을 못했고 아웃소싱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니 택시타고 오라면서 폭언을 했어요. (그쪽같은 사원 필요없다, 카톡방 나가라) 카톡내용 다있구요 택시비가 5만원이 넘어서 ... [민사재판] -_1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
도와주세요 주인분은 다른곳에사시고 세입자3가구만 살고있어요 집안마당에 창고가3개있는데 마당창고모두를 한집에서 쓰고있어서 창고 문은 모두잠겨있구요 한군데만 쓰겠다고 비워달라 말씀드렸지만 못비워준다고 알아서하라는식이네요 집주인께서는 의논해서 ... [내용증명 ] heel****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1
사기로 고소했어요 집 창문 공사한다고 계약금 800만원주고 공사를 이런저런 핑계를 하면서 공사를 안해줘서 계약파기했어요 계약금400만원 받은 상태이고 그 뒤로 전화도 안받고 돈도 안줘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한후에 돈준다고 연락왔는데 분활상환하겠다네요 .그동안 ... [소액소송 ] 강민성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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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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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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