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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모욕죄 등의 성립
대뜸 모르는 사람A에게서 전화가 와 B가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냈으며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A의 남편과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였고, 개인적인 자리는 4회 정도지만 매번 타인...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1

직계가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외삼촌 신변정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외삼촌이 약 한달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의식이 없는채로 입원중이며, 외삼촌은 부인,자식이 없고 가족은 형제자매(글쓴본인 엄마와 이모들)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자가호흡은 가능하나 의식 회복하기 어...

[법률전반] 금금 | 2024-06-17 답변수 1

철거 폐기물 방치로 인한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상가) - 사고일시 : 24년 5월경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철거 사업자를 알게 되었고, 상가 철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비용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가게옆에 ...

[소비자 피해] 철거사기피... | 2024-06-17 답변수 1

부동산관련
오피스텔에서 살고있다가 월세밀리고 관리비를 밀렸었어요 퇴실한상태이고 오피스텔관리해주신 담당부동산업자분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랑미납월세 관리비빼면은 남는거없고 다른분이 계약해야되서 도시가스 제명의로되어잇는데 자기가 대신 내고 해지한...

[법률전반] 꽃_1 | 2024-06-17 답변수 1

재산분활건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금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

[법률전반] ayoons | 2024-06-17 답변수 1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빌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흥시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다. 3층 사는 아저씨가 진행하였고 각 세대당 280,000원씩 내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대당 낸 비용이 남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로 돌려줘야하는데 이 부분...

[법률전반] 못생긴나무 | 2024-06-17 답변수 2

전세금에 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동거인과 반씩 부담해 전세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한 전세금의 반씩 부담할 예정인데 A는 그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상황이라 명의는 A로 할 예정이며, B는 현금으로 부담할 예정인데 명의가 A로 할...

[법률전반] 하늘_2 | 2024-06-17 답변수 1

전기자전거배터리화재
올해 4월 13일경 임차중인 원룸에서 전기자전거배터리충전중 화재발생하여 원룸 전소되었습니다. 소방서 감식결과 배터리 내부의 발화로 화재발생했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배터리회사는 보험접수하였고 임대인 보험사에서도 보험접수되어 건물주에...

[손해배상 ] tatet1229 | 2024-06-17 답변수 1

개인 회생 진행을 하려다 그만두려 하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 - 사고일시 : 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개인 회생 진행 건 - 손해의 내용 :   제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7월(23년 7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대구에 한    법무법인과 상담 후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

[소비자 피해] 전병윤 | 2024-06-17 답변수 1

빌려준 옷을 안 돌려줘요
2개월 전 남자친구에게 30-40하는 옷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 헤어진 후에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돌려준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손해배상] -_1 | 2024-06-17 답변수 1

도검 제작 소지와 관련된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군특성화고를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도검 소지 제작 관련되서 글 올립니다. 도검은 사실상 전쟁용으로 만든 칼이고 식칼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칼인데 나중에 식칼을 제작해서 선물할 생각이 있는데 하사 임관,법에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서 글...

[법률전반] 식칼 제작... | 2024-06-17 답변수 1

당시엔 친구로 생각해서 도 넘은 폭언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곳고가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 - 사고일시 :2023년 6월경부터 2024년 2월까지 - 사건의 경위 :인터넷에서 만나서 당시엔 친구로 생각해서 도 넘은 폭언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친구가 손절하였을 경우에 폭언죄로 고소가 되나요? - 손해의 내용 :근 몇개...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2

노동법, 탈세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홀 서버로 일주일정도 일을 했고 그만두었는데요, 하루 12시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기도 하였고 일주일 해보다 안맞으면 하루 일단 12만원으로 쳐서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 매장에서 교묘하게 손님...

[법률전반] Suzuki | 2024-06-17 답변수 1

성폭행 시도
안녕하세요 6개월 전, 남자사람친구로부터 강간 시도를 당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친구의 친구로 처음 알게 되어 저와도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둘이서도 종종 만나면 놀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손을 잡으려 하거나 ...

[법률전반] 밀빵 | 2024-06-16 답변수 1

임대차 (누수)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누수에 대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2023년 6월 입주 2023년 7-8월 장마철 때문에 집안에 물이 들어옴 (바닥 누수) 2023년 10월 수리 1차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계속 보일러로 말려야했습니다. (보일러 ...

[손해배상 ] ooossa | 2024-06-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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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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