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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손해배상 공사(실수리) 금전배상 가능여부 (합의서있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1 ~ 202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재개발 공사로 상가주택 손상후 배상관련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손괴된 부분을 시행사에서 실사후 가해자측에서 피해내용을 2억...

[손해배상] 천자 | 2024-10-08 답변수 1

고시원..
고시원 운영중입니다. 하루 하루 돈 내시면서 거주하시던 분이 이래저래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돈을 주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로만 소통합니다. 밀린돈 안받을테니 그냥 나가달라고 해도 아무 반응 없고 법을 들먹이며 제가 자기 생존권을 ...

[법률전반] lee | 2024-10-08 답변수 1

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입주하자마자 타일시공하자 바닥틈 전체 사이로 본드올라옴 본드가 올라오는 이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베란다 누수와 하자시공때문 임차인이 입주하기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입주하기전 올수리를 했던 곳 고쳐서 사느냐 이사가느냐 선택 이사를 택...

[손해배상 ] 송지 | 2024-10-08 답변수 1

자전거 불량 자녀 부상
국내 유명 업체 자전거를 2달전 구입하여 자녀가 타던중 어이없는 핸들 불량으로 자전거를 타던중에 핸들이 양쪽으로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전거 회사에서는 의료 실비와 자전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을 ...

[소비자 피해 ] -_1 | 2024-10-07 답변수 1

권리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권리금을 내고 (미용실) 샵을 양도받았는데 양도해준 전 주인이 3.2km 떨어져있는 곳에 동종업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음, 양도해줄떄 같은지역에서 안하고 전라도 지...

[손해배상] 이수정 | 2024-10-07 답변수 1

책임을묻고싶습니다
저희아주버님이 4년전 교재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여자가 아가씨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인사오고 다하고 만나다가 유부녀인것을3년을 만난후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헤어졌다가 몇달전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다시만나게 되었습니다.근데 문제는...

[법률전반] 지니 | 2024-10-07 답변수 1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 사고일시 :  8월중순 - 사건의 경위 : 유치원에서 아이가 친구의 뺨을 때림                     1차적으로 아이가 반에서 선생님 훈육후 친구에게 4번사과함        ...

[손해배상] rrrrr | 2024-10-07 답변수 1

민사소송진행중인데요.
나홀로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 세명이 임대인,임차인,이삿짐센터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않아 발생된 누수인데(집 전체 피해) 처음에 집주인이 보상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알아본 결과 보상 의무가 없어서 임차인과 이삿짐...

[손해배상 ] vk**** | 2024-10-07 답변수 1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허위 사실 유포
인터넷으로 한 품목을 거래하였는데 시간이 걸리는 제품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연락하였는데 하루 가량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이름과 은행 이름을 포함한 글을 올려 같이 물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후 ...

[법률전반] 수매 | 2024-10-07 답변수 1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올해 20년 되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토지가 여러개 있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세금만 내시고 계속 아버님 명의였습니다 22년여름에 아버님 명의 전부 남편명의로 옮겼습니다. 그이후에 작은아버님께 명의 옮겼다 말씀드리니 화를 내시...

[법률전반] 둥코맘 | 2024-10-07 답변수 1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후 환불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일 - 사건의 경위 : 10월 2일 당근 마켓으로 전기자전거 판매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보내 접이식인지 확인 한 후 당일 저녁에 직거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입금 전 사용방법에 대해 인...

[손해배상] winter | 2024-10-07 답변수 1

인수인계 후 같은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파이썬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팔고있던 기존(1차 판매자)의 판매자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글을 올림. 그래서 현재(2차 판매자, 나)가 100만원에 인수를 함. 인수하기 전 기존 판매자에...

[소비자 피해] xkfah | 2024-10-07 답변수 1

번개장터 소액 사기
- 사고일시 : 9월 23일 9월 23일 번개장터로 스포츠 티켓을 팔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고 대화 후 좌석정보를 받고 6시경 5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경기 당일 4시간 전 판매취소 연락을 받았고 그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몇차례 환불을 미...

[소비자 피해] Doo | 2024-10-07 답변수 1

방문탁묘 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시, 자택 - 사고일시 : 24.10.6 아침 7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방문탁묘 맡아주신 분이 고양이에게 약을 투약하시다 다치는 사고 발생 - 손해의 내용 :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긁힌 상처와 물림 상처 발생 - 증거유무 : 홈캠이 ...

[손해배상] -_1 | 2024-10-07 답변수 1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피해사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10.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이트 '바로템' 에서 게임계정을 구매함.                     이후 상호 협의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n...

[소비자 피해] -_1 | 2024-10-0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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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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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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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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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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