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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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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7/20부터 필라테스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상세 내용 [구입내용] 2024년 3월 4일 바로세움 필라테스 영등포구청역점에서 100만원+34만원, 7월 10일에 61만원을 3차례 지불하여 총 30회의 필라테스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경위] - 7...

[소비자 피해] 정보희 | 2024-09-09 답변수 1

콘서트 티켓값에 대한 논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산 - 사고일시 : 0905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았습니다. 티켓을 판 사람은 티켓값(112,500원)과 티켓을 미포함한 가격인 30만원(플미)을 요구하였고 총 412,5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보...

[소비자 피해] 한채우 | 2024-09-08 답변수 1

로맨스피싱범으로 인해 금전피해 도와주세요
부-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자택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채팅어플로 인한 금 - 손해의 내용 :  피진정인은 수다 앱에서 아이디 빙글빙글(유저아이디1776015) , 카카오톡 아이디 gns0215, 듀오톡 yehun0215_ 를 사용한 사람입...

[소비자 피해] 심수연 | 2024-09-07 답변수 1

택시 합승에 관해
안녕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택시 합승은 현행법 상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간 합승, 특정 플랫폼 이용 시) 그렇다면, 사전에 동승자를 지정하고, 동일한 출발지에서 함께 탑승하여 동일한 목적지에 하...

[소비자 피해] 그래리 | 2024-09-04 답변수 1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19년 12월 10일 - 사건의 경위 : 2019년 12월 10일, (주)신한레저에서 3,000,000원에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여행 시 저렴한 호텔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으며, 10년 후 환급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

[소비자 피해] 신한레저줘... | 2024-09-04 답변수 1

웨딩홀 계약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웨딩홀 - 사고일시 : 8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 예정인 웨딩홀에서 조감도 확인 후 계약금 100만원 내고 계약을 했고 8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조감도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조감도대로 갈거...

[소비자 피해] 까미 | 2024-09-04 답변수 1

중고거래 취소시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도중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보다 좋은 물품이 있어 구매요청 후 예약금을 넣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을 판매예약을 하여 구매자에게 예약...

[소비자 피해] 강지훈 | 2024-09-03 답변수 1

티켓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트위터, 텔레그램 - 사고일시 : 24.09.03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경기 티켓 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좌석이 있어 연락함. 입금먼저 한후 아이디 옮기기를 진행하겠다고 25만원 먼저 입금. 입자명과 트위터 아이디명이 일...

[소비자 피해] ㅇㅇㅇㅇ | 2024-09-03 답변수 1

고양이보호소 파양 및 분양비 관련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민간 보호소 - 사고일시 :24년 9월 1일 - 사건의 경위 :개인사유로 인하여 키우던 고양이를 민간 보호소에 9월 1일 파양하였으나 파양비용으로 154만원을 청구하였고, 다음날 9월 2일 마음이 너무 안좋아 다시 데려고 오려고 ...

[소비자 피해] 나현_1 | 2024-09-03 답변수 1

중고폰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거래 - 사고일시 :24/8/30 - 사건의 경위 : 중고폰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화면에 멍만 있을뿐 사용 잘 되던 폰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멍이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팔았습니다. 속이고 판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화...

[소비자 피해] 이수정 | 2024-08-30 답변수 1

동물유기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포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스핑크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다가 이삿짐 옮길 때 지인에게 잠깐 맡겼는데 지인이 고양이 두 마리를 다 키우고 싶다고 하여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곧 이사도 가게 되어 ...

[소비자 피해] 승아_1 | 2024-08-30 답변수 1

경찰청 출석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우편 - 사고일시 :2024.08.26 - 사건의 경위 : 우편으로 발송  - 손해의 내용 : 2024.08.26 ****청이라는 이름으로 우편이 옴                     우편을 확인하니 *** 귀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위반 ...

[소비자 피해] 임지나 | 2024-08-27 답변수 1

구경하는집 인테리어 계약 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8/25-8/27(현재)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분양 중 하자 확인하러 방문했을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저렴하게 진행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장 오늘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금은 현장에서 바로 결...

[소비자 피해] 예요르 | 2024-08-27 답변수 1

삼성카드 영업사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모션 이벤트 금액을 못 받았음 1,2,5,6,7,8월 중 1월, 2월 중간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중임 1월 60만원, 2월 60, 5월 90, 6월 60, 7월 100, 8월 90 ...

[소비자 피해] 아이고야 | 2024-08-27 답변수 1

대출 브로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3~04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브로커 계약금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있는 30세 청년입니다. 작년에 사업시작을 하려고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청년대출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시...

[소비자 피해] 디자이넝 | 2024-08-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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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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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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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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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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