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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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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선배가 욕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5-0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상대방이 본인 친구들 모아서 단체로 sns메신저로 욕을하고 사실도 아닌 일로 욕을하네요 - 증거유무 :대화내용 캡쳐본

[소비자 피해] 세상이밉네 | 2024-05-04 답변수 1

전화 영어 업체 사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모 전화 영어 업체의 회원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2. 해당 업체와 연락하자 양도 비용 15만원을 안내 받았습니다. 양도 비용의  결제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이루어 져야 했고 카드 결제는 본사로 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안내 받...

[소비자 피해] 솨과 | 2024-05-03 답변수 1

휴대폰 개통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창원 - 사고일시 :5월1일 -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후 단순변심으로 인한개통취소 - 손해의 내용 :개통후 불법보조지원금을 달라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리니, 억지주장(가입내용에대하여 미인지하였다고 억지주...

[소비자 피해] 공주_1 | 2024-05-02 답변수 1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2023년 7월경 880만원을 빌려주고 1달에 110씩받기로했는데 지금까지 8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달라고하니 자꾸 갚는날짜를 미루는데 이런것도 민사로 고소가 되나요?

[소비자 피해] 1_1 | 2024-05-01 답변수 1

하자발생했는데 잠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사고일시 : 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9월경 설비업체에 1층 주방공사를 맡겼고, 4월 29일 고객에게 지하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공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소비자 피해] qlrxjtm | 2024-04-30 답변수 1

PT 사기 유효기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024.02.29 방문피티로 지역 없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으로 방문오는 피티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4.29 - 사건의 경위 : 숨고서비스를 이용해 트레이너와 컨택하고 , 체험1회 실시때 대면상담으로 피티 계약서 작성, 10회권은 트레...

[소비자 피해] 이소정 | 2024-04-29 답변수 1

억울하게 사기 신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정상 작동하던 제품 팔고. 억울하게 신고 당했습니다. 1. 전날까지 잘 사용하던 컴퓨터 부품을 분해하여 중고나라로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 전, 부품이 정상작동하여 인식한 캡쳐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제품...

[소비자 피해] 억울한판매... | 2024-04-27 답변수 1

게임 계정 구매후 명의변경 관련
변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년도4월에 n사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그때당시 명의분리가 되지않아 어쩔수 없이 계정의 모든 권한은 저한태 있다고 안내후 구매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N사측에서 명의를 변경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

[소비자 피해] Oooo | 2024-04-27 답변수 1

이염으로 인한 반품불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 4. 2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쇼핑몰(베니토)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원피스 카라 부분에 오염(화장품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다고 반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소비자 피해] 김민지 | 2024-04-25 답변수 1

KB상조 피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2년 8월 - 사건의 경위 :KB라이프 상조회사 상품가입 - 손해의 내용 :상조회사에서 사은품개념으로 삼성빔STYLE을 받았는데 상조회사는 문을 닫고 묘미에서 매달 59800원만 입금하고 상조해택을 못받고 있는 상...

[소비자 피해] 김서준 | 2024-04-25 답변수 1

맞춤정장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성남 - 사건의 경위 * 2월 8일 체인점 맞춤정장 업체에서 남성맞춤정장(1,834,800원), 여성맞춤정장(80만원), 남성대여정장(18만원) 총3가지 2,814,800원을 결제했습니다. * 2월 19일 여성맞춤정장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전혀 안맞...

[소비자 피해] BK | 2024-04-24 답변수 1

대학교 지정주차제 폐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학교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정주차제로 인한 학우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법적으로 허첨을 찾아 학교측괴 협의를 하고싶은데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차장 이용못함 - 증거...

[소비자 피해] 장우진_1 | 2024-04-24 답변수 1

고양이때문에 질문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4월24일 - 사건의 경위 : 4월13일 입양 4월24일사망 - 손해의 내용 :4월13일에 하남에 있는 오독이라는 펫샵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후키우던중 고양이가 아픈것같아서 집근처에 병원에 가보니 허피스바...

[소비자 피해] T.Y | 2024-04-24 답변수 1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지금현재 받고있는 피부과시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주사인데 현재진행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없어 마지막 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까요?...

[소비자 피해] wbsb | 2024-04-23 답변수 1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세계로 | 2024-04-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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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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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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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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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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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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