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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SNS 사진 도용 및 사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1 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SNS(인스타그램) 에서 저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척 여러 이성들에게 연락을 함 - 손해의 내용 : 신분도용, 스토...

[초상권] 이주원_1 | 2024-05-16 답변수 1

사고동영상 초상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버스사고 - 사고일시 : 연중 - 사건의 경위 : 버스사고동영상 초상권문의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버스기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초상권] 버스맨 | 2024-05-02 답변수 1

회사 모니터 감시
입사 당시 씨씨티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게 하나도 없고, 모니터원격지원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입사한지 3개월 다 돼서 공지글로 당사는 당사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원격으로 본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씨씨티비도 아예 컴퓨...

[초상권] -_1 | 2024-04-22 답변수 1

사진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416 - 사건의 경위 : 제사진이 사용되어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가있어서 사진도용이라서요 초상권침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 증거유무 :사이트 사진 과 사이트링크있습니다...

[초상권] kr2092 | 2024-04-16 답변수 1

트위터 사진 공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디엠 - 사고일시 :2~3월 - 사건의 경위 :디엠을 하다 얼굴 사진좀 보내고 그곳 사진도 보내면 자기도 보여준다 해서 제가 보내고 저는 그곳 사진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 사진을 보냈는데 협박은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초상권] sup_1 | 2024-04-02 답변수 1

일반인이 만든 물건에 저작권이 있나요? 처벌이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건의 경위 :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만들기 과정을 간단히 올려놓은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여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서 유튜브 영...

[초상권] -_1 | 2024-03-20 답변수 1

사진 무단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

[초상권] 6,554 | 2024-03-07 답변수 1

사진유포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맺을 때 합의하에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 일부분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제 엉덩이와 상대방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왔고 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포할거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되어 사이가 틀...

[초상권] 김밍나 | 2024-02-22 답변수 1

블로그 글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쯤 홍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한 성희롱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에 대해 더이상 피티가 불가능 할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전...

[초상권] -_1 | 2024-02-06 답변수 1

명예훼손 죄 성립될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미래의 발생 될 가능 성 확인하고자 함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의 만화 형태로 운영하는 계정에서 작가가 이전 스토킹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로 그리고자 할 때, 개인의 특성/이름/지역을 밝히지 않...

[초상권] 법린이22 | 2024-01-29 답변수 1

초상권침해 및 불법촬영 성립기준과 처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23년 01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길을 지나가는 도중 우연히 친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제가 두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친구...

[초상권] 펑앙냉먼 | 2024-01-25 답변수 1

가게 폐업 후 본점과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23(진행중이라 편의상 오늘 날짜로 입력) - 사건의 경위 : 부산의 가게에 분점을 받아서 장사중이였는데 여러가지 분쟁으로           본점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창업을 ...

[초상권] 황두현 | 2024-01-23 답변수 1

개인정보 인터넷 게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6~23.12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운동영상을 촬영하여 동의를 받지않고 제가 모르게 얼굴이 나온채 운동하는 영상, 모자이크된 채 운동하는 영상, 인바디사진, 비포에프터사진, 개인건강정보, ...

[초상권] -_1 | 2024-01-17 답변수 1

휴대폰 파일 복사 관련
직장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제 휴대폰이 놓여져있는 방향의 다름과 다수의 지문들로 분명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휴대폰의 알림창 부분에 보안폴더를 연결하려는 알림이 떠있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한거 같은데 심증이 가...

[초상권] 태공망 | 2024-01-08 답변수 1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도용한 타인의 얼굴 사진 업로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23년 10월 8일 ~ 23년 12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고정 아이디로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악플을 유도하...

[초상권] -_1 | 2024-01-0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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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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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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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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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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