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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나요? 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나요? 수사기관은 범죄의 용의자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거나, 유선이나 우편으로 출석을 촉구하는 출석요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동행 또... [형사소송 절차]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받다가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사 등이 없는 것을 ... [형사소송 절차]
수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수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나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협조 내지 요청이 들어온 경우,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 [형사소송 절차]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찰은 조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면회를 차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야간에 접... [형사소송 절차]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속옷 등 약간의 생필품, 여유 시간에 읽을 책이나 잡지 등 물건의 차입은 체포, 구속된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망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의류는 끈이 없어야 하고, ... [형사소송 절차]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의 체포 소식을 접한 경우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 [형사소송 절차]
보석금은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나요? 보석금은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나요?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형사소송 절차]
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 [형사소송 절차]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막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을 하게 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 [형사소송 절차]
고소의 취소 Q 고소의 취소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권은 상실됩니다(형소232). 여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 [형사소송 절차]
고소, 고발의 차이점 Q 고소, 고발의 차이점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형사소송...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작성요령 Q 고소장 작성요령 1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어 고소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사실처럼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2 6하원칙에 따라 ... [형사소송 절차]
결과통지 Q 결과통지 원칙적으로 고소사건은 1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 [형사소송 절차]
검사의 처분 Q 검사의 처분 송치된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가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의자에게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검사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란 죄가 인... [형사소송 절차]
사건 송치 Q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하는데, 검사의 종국결... [형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