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9-07 17: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어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고,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언급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강제퇴거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은 재판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언급하신 사정들을 이유로 불복절차를 밟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