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정하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받은 사람이 당초 설명해준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투자금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은 다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계약을 취소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