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김진모님 답변입니다.
2017-04-08 21:14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제게 문자를 주세요..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4-10 14:57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등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개이용음란행위)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할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A와 합의하에 성적대화를 하였으므로 위 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우며, C가 귀하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에 관한 신상정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