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내용을 분리해 생각해보면 먼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 순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이 있다고 보여지고, 잠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 각죄를 분리해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 제3조에서 주거침입이나 절도범인이 강간을 하게되면 “특수강간”의 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