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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5-05 11:56
군형법상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면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만원~500만원선에서 정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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