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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29 10:49
 인터넷 명예훼손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 이하의 징역, 10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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