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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2 16:3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이 성립할 수 있고, 상담자분께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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