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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3 14:15
 처음에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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