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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2 09:28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계약금을 받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요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 허가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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