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로 인해 자기의 문제점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인이 남편의 퇴원을 전제로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즉, 양도를 해주지 않으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 내지 해악의 고지하고 보여지므로 부인에 대해 공갈죄의 성립이 될 것 도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되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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