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5 17:3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기자들이 공익적인 보도로 칭찬을 받기로 하지만 사이비기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다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기자의 적극적인 돈 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친구는 기자의 언동으로 외포심을 느끼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