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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6 11:3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안 돌려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 내용대로라면 친구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로 5년 이하의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횡령의사가 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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