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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105님 답변입니다.
2016-01-17 09:59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해도 이러한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며,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9. 89그9결정).

따라서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조치에 따라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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