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9 21:11
안녕하세요.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의무자가 귀하의 아버님이라면 이를 타 업체에 맡겼다하더라도 아버님에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이 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에 대해 불복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과실로 인해 과태료 등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해당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