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6:5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다고 하나 위헌판결 전에 있었던 사적 합의까지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