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20 09:59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의 기소여부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이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에서의 피고인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