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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31 11:15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관계가 중요해보입니다. 학생회칙이 우선한다면 공포는 효력요건에 해당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학생회칙보다 선거시행세칙이 우선적용되거나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별개의 규정이라면 공표는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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