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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1 12:59
가해자 자폐의 정도에 따라 책임능력 인정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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