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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1 16:27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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