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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9 09:58
 파손한 부분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할 듯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을 강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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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_1 | 01.20 10:15

혹시 수리비랑 합의금이 너무 과하게 청부하여 지급이 어려워 합의를 못한다면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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