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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23 11:00
 상담자분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채무초과상태이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중개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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