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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5-03 05:21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이나, 경찰에서 처벌 의견으로 올린 만큼 검찰에 법적 의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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