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차임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법 제179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인이 선정되어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행사 가능한지요.
2월달에 통보 이후에도 집을 빼주지 않고 열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한 경우로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합의를 전혀 하지 않으므로써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계약해지서를 통보후 집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반환날짜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손해를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나요. 또한 정작 임대인이 저에게는 직접 통보를 하지 않고 늘 부모님을 통해서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일본에 거주중이므로 방문은 불가능하네요. 전부 회사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