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모욕죄가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해야만 특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등을 몰라도 게임상에서 유명한 게임 유저로서 아이디만 대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는 경우에도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