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범죄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모순없이 진술하느냐 그리고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원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