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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5-31 17:01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앨범 사진의 원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앨범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앨범 원판을 분실한 예식장 측에 일정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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