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0-11 12:25
재산분할은 혼인 뒤 취득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정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의 가사 노동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의사 및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양육환경의 우월성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