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1 21:44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언어적으로)도발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이상 폭행죄는 성립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