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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30 12:09
안녕하세요.
1. 진술에 모순이 없다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으나, 택시기사가 밀쳐서 어께를 다친게 사실이라면 맞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진술 및 진단서 등을 통해 양측 모두 협의가 인정된다면, 쌍방 폭행 내지 폭행치상이 될 것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불기소처분 내지 소액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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