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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6 19:21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숙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때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단순증여'로서 그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에서는 단순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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