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사를 통보한 3월 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8일 이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네.
질문3. 관련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네.
질문4. 어떻게 해야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