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2 18:19
안녕하세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범인의 연령, 환겨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제한없이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 모두 제출가능하며,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변상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니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