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7-02-21 14:3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에 귀하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귀하를 고소한다는 상대방에서 귀하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