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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
님 답변입니다.
2017-02-21 14:3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에 귀하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귀하를 고소한다는 상대방에서 귀하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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