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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20 06:36
 과도기에 문제가 된 것이면 구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행정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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