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2018년도에 자주가던 유흥업소에서 술을마시고 144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마신것같긴한데 저는 그 당시의 일이 술이 많이 취햇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첨부된 자료에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당시 살던곳 집 주소 휴대폰번호 등이 나와있더군요. 최근에 파산면책이 되었는데 그 술집업주분이 손해배상 민사를 갈어둔것이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술집업주분 이라는 것은 모른채로요.그런데 2018년에 제가 술이 취해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다거 하더라도 다음날연락이 왔다면 바로 지불했을것입니다. 처음갔던 곳도 아니고 제가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때문에요.. 그러면서 기억도 나지않는 일을 갖고 업주분이 저를 무전취식 사기로 고소했더라구요. 현재 경찰조사는 받은 상태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고의가 없엇음에도 무전취식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무실 또는 거리
- 사고일시 : 2024.4.24
- 사건의 경위 :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24일 오후 3~4시경 사무실에서 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딸을 사칭한 일당이 "폰 교체 및 수리, 보험금 처리" 명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에 홀려서 당연히 딸인줄 알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당에게 모르고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몇 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묻자 무슨 일이냐고 그제서야 피싱에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몇 천만원
- 증거유무 : 정신이 없어서 제가 증거 수집을 못했습니다. 추후 필요하면 카톡이나 메시지 복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진행사항 : 오자마자 온 은행 지급정지 후 다음 날 은행에 송금증을 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에 와서 피해구제 요청서 작성 후 금감원에 접수까지 된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쓰지 않은 대출금이 나간 상황이고, 범죄 피해로 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이런 경우는 직접 상환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증명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