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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변호사

김현수 변호사 사무실

김현수 변호사

전국 4위 /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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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카톡아이디:dsksw302)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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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이혼.가정
  • 형사.범죄
  • 부동산
취급분야
형사
상속

김현수 변호사 문의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정기 휴일

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사법고시 51회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정민 소속 변호사

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청년위원회 위원

불교조계종 고문변호사

(주)한미금융그룹 사내변호사

(주)삼원크리에이션 고문변호사

(주)튼튼환경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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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김현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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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변호사의 최신 답변

    실화로 인한 형사처벌 문의

    형사.범죄 [손괴 ]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가관리소에서 전화와서 저때문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고 연락도 사고 3일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CCTV를 보니 제가 상가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농막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끄면서 재를 떨었는데 제가 떠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막 피해는 관리사무소와 합의를 했는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한대가 불길때문에 백미러와 고무 부분이 조금 녹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차주분이 저한테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안하면 제가 형사처분 받을 거라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저 이거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요?
    2024-01-18 15:29
    ① 과실로제164조또는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 운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범죄 [도박, 약물, 알콜, 마약 ]

    조회수 112
    3-4개월 간 했던 일이 마약 운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 조사에 가야할까요? 마약 운반을 모르고 진행했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 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나요? 감사합니다.
    2024-01-18 15:24
    마약 운반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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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김현수 변호사 사무실
    (040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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