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변호사닷컴(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 및 회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대가로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배제합니다.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변호사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4. 계정 :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 조합을 말합니다.

5. 회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변호사회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7.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임의로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이 임으로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의미합니다.

10. 콘텐츠(Contents)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입력 또는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11.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회원 및 비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며, 본 약관의 전문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고,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과 해석)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7일 내에 부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가입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만한 부득이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계약 체결후 회원과 변호사회원 사이에 작성한 게시글 및 실시한 상담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변호사회원의 책임 하에 제공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탈퇴 처리합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 가입시 회원이 공개한 등록정보에 따라,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상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되, 회사는 특정 서비스를 유료로 정할 수 있고, 회원은 별도로 유료 서비스 이용 및 이용료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일반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 및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회원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변호사회원의 권리)

① 변호사회원은 회원이 게시한 모든 상담요청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상담요청을 수락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변호사회원은 회원이 당해 변호사회원을 지정하여 게시한 상담요청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상담요청을 수락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회원은 전항의 지정 상담요청에 대하여 정보부족, 개인적 사유, 기타의 사유로 상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변호사회원의 의무)

① 변호사회원은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로펌,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②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변호사회원은 게시글 작성 또는 상담 실시에 있어, 그 내용이 법률의 규정, 대법원 판례, 학설 등을 근거로 하여 상담해야하며 허위, 과장, 사실과 어긋나는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④ 변호사회원은 게시글 및 실시한 상담 내용에 대하여는 회사와 무관하게 해당 변호사회원 자신의 책임 하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권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권 행사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상담내용 등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및 회원(변호사회원 포함)의 서비스 이용내역, 상담내용 등을 익명화시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권 행사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8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시 게시하며,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해당 회원에게 그 수집, 이용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④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회원자격 상실 및 분쟁의 해결

 

제19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뢰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한 경우

4.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5.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6.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8.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9.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한 경우

4.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5.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6.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의 소명 또는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변호사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변호사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회원과 변호사회원의 상호 합의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관련 법령상 금지된 형태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④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