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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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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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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 승소사례
2016-03-23 17:47:47
아이콘 78
조회수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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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이미지 출처: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운전면허
 취소 처분 승소사례 


 
 

사건번호  2013구단XXXX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당 사 자  0000 

결    과  일부승소(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트레일러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정거를 하였는데, 끼어드는 차량이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큰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이 사고로 인하여 경찰청이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특수, 대형,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하여 생계 곤란에 빠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처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한 경찰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라 그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정훈 변호사는 결정적으로 사안에서 특수면허 대상이 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특수면허만 취소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법리를 제시하여 면허취소는 특수면허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경찰청의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전자의 생계에 큰 역할을 하는 특수면허를 살리고자 유정훈 변호사는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였고, 운전자의 범퍼에 난 파손 정도를 볼 때 충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운전자가 자신이 충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제3자에게 증인을 서주겠다면서 전화번호를 남긴 점 등을 들어 운전자가 상해를 발생시키고도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는 경찰청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면허만 110일 정지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부당한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정확한 법 논리 제시를 통해 자칫 생계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운전자를 위기에서 구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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