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공사중지 가처분판결이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큰가요?
2018-12-17 17:10:43
아이콘11
조회수 308
글쓴이머하노머하지
안녕하세요. 본 당사자의 부는 2018년 8월경부터 시작된 교회 재건축 공사현장의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하여 건물 외벽 균열 및 지반침하 징후가 뚜렷하였고, 옆집과 더불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10월 중순경 공사중지 가처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말 시공사 측의 항소가 이어졌고 시공사 측은 공사부지 내부에서만 안전진단을 통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인해 방치시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당사자의 부와 이웃집 당사자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지반침하가 우려됨을 제시하였고, 이후 2차 공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경 즉시상고를 통해 대법원 3심에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 상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진행된 2차례의 공판결과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궁금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