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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계약 후 소방필증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책임은 없을까요?
- 2022-09-03 23:23:35
82조회수 719
| 글쓴이 | simgun**** |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술집 창업 준비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부터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2층 매장을 소개 받았습니다
현재는 영어학원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다방, 그 전에는 pc방이었다고 했습니다
내부는 홀과 화장실이 있고 주방과, 주방 옆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다방 업주분께서 방을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2층 면적은 102m2 이었고, 한쪽 구석에 완강기도 있고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소방 점검도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며 부동산에서도 술집을 하는데 문제 없을거라고 하셨습니다
벽과 천장, 바닥 인테리어에 크게 손 댈 것이 없다 판단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매장 계약금 50만원, 권리금 계약금 4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계약 후 부동산에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몇가지 서류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소방서와 군청을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pc방은 폐업신고를 했고, 다방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따로 소방쪽 신고 없이 군청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pc방 폐업 후 들어온
확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폐업 후 영업을 시작할때는 필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휴게음식점업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바꾸면서도
필요한 서류이며, 소방방화필증 업체를 통해서 소방서에 요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업체 사장님께 방문 요청을 드려 확인을 해보니 매장 내 화장실쪽 벽과 주방 옆방쪽벽,
완강기가 설치된 피난로가 되어있는 쪽 벽도 석고보드로 되어있고, 완강기가 설치된 방화문도
규격에 맞지 않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방쪽 방에도 화재감지기가 없어서 설치해야 하고 벽면 인테리어까지 따로 온 것을 보니 예전
매장 인테리어 벽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벽만 설치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완전히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벽과 천장까지 인테리어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 세입자분과 함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전 세입자분께 피해를 입힌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분명 전세입자분이나 부동산에 벽과 천장에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약을 했지만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군청이나 소방서에 확인을 했으면
전 세입자분께서 다른 매장을 알아보고 계약하지 않았을테니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90만원을 포기했고, 부동산에도 고생하셨다 생각하여 10만원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분들께 이런 사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니, 부동산에서 소개하면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는데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을 계약서로도 작성을 했음에도 벽면이 임시로 석고보드로
가벽을 설치한 것을 인지시켜주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계약성사시 양측에서 받았을 150만원정도의 금액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오히려 소방필증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금액이 높아지니 제가 포기하는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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