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선하지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7-05-26 11:37:06
아이콘10
조회수 365
글쓴이몽지기
30년 동안 무단사용하고 앞으로도 몇십년을 더 사용할지 알수 없는데...
토지 주인의 의견이나 권리는 무시한채
한전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보상이 없는 것을 보상을 해주는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말이죠.

송전선로 때문에 땅값은 떨어지고 사람이 사는 집은 지을수 없다고
제한을 하니 축사나 염소, 닭을 키울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단점거 사용을 하면서 본인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
보상은 쥐똥만큼을 해준다니....그것도 일시적으로 한번.

보상금을 받고 나면 지상권을 포기하는것이니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매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땅의 주인으로서 사용에 대한 보상도 받고 땅값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