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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의 명의도용
- 2019-03-31 01:19:57
13조회수 1,123
| 글쓴이 | -_1 |
|---|
본론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위로 형 한명이 있습니다.
이 형이라는 작자가 중고나라 사기 불법 인터넷도박 등등 고등학교때부터 참 사고 많이 쳤습니다.(현 성인)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암튼 제 명의로 된 저희 어머니 휴대폰이 있는데 자기가 저인척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제 주민번호를 읊으면서 정지를 시켜달라고 했다네요.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전과있음 1년2개월정도,현재 아직 합의해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도 안나감)
이 형이라는 작자가 중고나라 사기 불법 인터넷도박 등등 고등학교때부터 참 사고 많이 쳤습니다.(현 성인)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암튼 제 명의로 된 저희 어머니 휴대폰이 있는데 자기가 저인척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제 주민번호를 읊으면서 정지를 시켜달라고 했다네요.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전과있음 1년2개월정도,현재 아직 합의해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도 안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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